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09년도 67.8%보다 3.6% 상승한 71.4%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암,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 결과로 추정된다.

다만, 전체 보장률은 2009년(64.0%)에 비해 1.3% 낮아진 62.7%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보장성을 강화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률이 증가했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급여 증가는 특히 외래 수술의 급증(전년대비 16.7%)에 따른 검사 및 치료재료 사용액 등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0년도 보장률(62.7%)이 최근 5년간의 보장률인 62∼64% 범위이며, 전년도 보장률과 비교할 때 오차범위 내에 있으므로 통계적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1∼2%의 보장률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의 보장률 지표가 국제비교도 되지 않고, 비급여 관리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정책목표 지표로도 사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지표 개발 필요성이 있으며,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또는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의 다른 지표를 산출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