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위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김부겸 국무총리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아니야”전국경제인연합회, w·i·t·h 코로나 정의어제(10.13 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가 이르면 내달 둘째 주로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안전한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면역형성 인구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전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나는 11월 둘째 주를 적합한 시기로 보고 방역체계 전환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13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총 4,012만명으로 인구 대비 78.1%이며, 이중 접종 완료자는 3,120만명으로 인구 대비 60.8%에 해당한다. 18세 이상 인구 대비로는 1차 접종자가 90.9%를 기록했으며, 접종 완료자는 70%를 돌파했다. 위원회는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야별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바로 코앞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은 나와있지 않다. 13일 첫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다”며 준비가 필요하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하는 것을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보다 앞서 일상회복을 선언한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위드 코로나’의 특징을 ▲일정 수준 이상 백신접종률(wide vaccine roll-out), ▲방역체계 전환(intensive approach), ▲이동 시에는 백신여권 지참(travel with vaccine passport), ▲경제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high expectation on economic recovery) 등 4가지로 제시했다. ◇ ‘w’ 일정 수준 이상의 접종률(wide vaccine roll-out)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되, 전국민 70%, 성인 80%, 고령층 9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 ‘i’ 방역체계 전환(intensive approach)단계적 일상회복은 확진자 수보다는 치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이다. 확진자 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백신, 의료체계 정비, 기본 방역 지침 유지 등을 중심으로 치명률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 ‘t’ 이동 시에는 백신여권 지참(travel with vaccine passport)식당, 카페 등 공공장소 출입 또는 이동·여행 시 백신여권을 지참하도록 한다. 그러나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h’ 경제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high expectation on economic recovery)높은 접종률에 기반한 일상회복 선언은 경제 활력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일상회복 선언 이후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오는 15일(금)에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15일 결정에 대해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