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일 경우 |
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는 학생증 필요) |
법정 대리인(친부모)이 신청할 경우 |
1. 만 14세 미만일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만 14세 이상~17세 미만(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
4.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
3. 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
1.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 9호의 2서식의 동의서 |
4.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
1. 만 14세 미만일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
3.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법정 대리인이 사본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 |
5.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2. 만 14세 이상~17세 미만(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
3.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3서식의 위임장 |
4.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
3. 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 9호의 2서식의 동의서 |
3.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 9호의 3서식의 위임장 |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만 신청 가능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에 환자의 사망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아도 됨)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분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이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