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전면 해제유흥시설 24시까지 제한 완화학원 시간제한 수능 시험 이후(11.22) 해제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중 미접종자 이용 규모 4명고위험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오늘(11.1 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었다. 2021년 2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빠른 기간 내 전국민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하고, 특히 감염 취약계층인 고위험군은 90% 이상 완료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가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역시 치명률이 크게 낮아진 지금부터는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76.5%가 동의하고, 응답자의 과반이 코로나19 대응 정책 전환이 사회적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변했다. 다만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델타 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확산되었으며,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신 미접종자가 상당수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상회복 이행과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등 이동량 증가, 감염에 취약한 밀폐환경에서 생활 가능성이 높은 동절기를 고려하면 확진자 증가 가능성이 높아 의료체계 부담 가중도 우려된다.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오늘부터 체계전환 운영기간 4주, 평가 기간 2주를 더해 6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해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한다.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하며,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한다.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은 해제되며,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이 완화된다.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 시험 이후(11.22~) 해제된다.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식당 및 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